섬나라인 일본에는 6825개의 섬이 있다. 그 중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4%에 불과하다. 작은 섬과 무인도 또한 ‘일본’ 에 포함한다. 사진 속의 흰 부분은 해안에서 약 370㎞ 이내의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이다. 그 넓이는 일본의 국토(약 38만㎢) 의 11.8배이다. 일본은 섬나라이기에, 섬을 둘러싼 분쟁 또한 많다.
세계에서 EEZ가 가장 넓은 나라는 미국이다.(762만㎢,국토의 0.8배) 그 다음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701만㎢, 국토의 0.9배) 인도네시아(541만㎢, 국토의 2.8배) 뉴질랜드(483만㎢, 국토의 17.9배) 캐나다(470만㎢, 국토의 0.5배)에 이어 일본이 447만㎢로 세계에서 6번째로 EEZ가 넓은 나라이다.
일본 유일의 열대지역, 오기노도리섬은 ‘섬’ 이라고는 하지만, 만조가 되었을 경우 해수에 조금 얼굴을 내미는 정도일 뿐인 암초이다.
이 섬의 주위는 직경 약 50m의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굳혀져 있는데, 이는 거센 파도에 깎여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일 이 섬이 없어진다면, 일본 국토 보다 큰 약 40만㎢의 배타적경제수역도 사라지게 된다.
이 섬은 일본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호로 이루어진 2개의 암초였다. 일본 정부는 2010년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이 암초에 현지조사와 함께 항만설계에 착수했다. 중국은 당시 이를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없는 바위로 규정하고, 대륙붕 확장을 협의하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 암초는 섬으로 인정됐다.
지난 4월, 유엔위원회에서는 공해 (앞의 사진, 비어있는 하늘색 부분)의 대륙붕 또한 일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배타적경제수역 이외에도 해저의 지형이 연결되어 있으면 연안국의 대륙붕으로 되어, 해저의 자원개발 등 권리를 얻는다. 이 대륙붕은 오키노도리 섬과 지형이 연결되었다고 판단됐다.
☞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국제조약. 이는 제3차 해양법회의가 모태가 됐다. 이 회의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9년간 16차례의 회기, 총 93 주간이라는 인류역사상 가장 길었던 국제회의로서,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티고 베이에서 서명식을 갖고 UN 해양법협약(UNCLOS)을 탄생시켰다. 대한민국은 비준서를 1996년 UN에 기탁, 1개월 후인 1996년 2월 28일 동 협약의 정식회원이 됐다. 협약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으로 구분해 그에 속하는 자원의 이용, 보전,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분쟁의 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핵심은 1970년대 중반 미국, 소련 등의 주요연안국의 200해리 EEZ선포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던 200해리를 성문화한 것으로 기존의 해양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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