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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정치적 고려' 배제한다구?
공공기관 이전 '정치적 고려' 배제한다구?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3.31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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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합의문 불구, 제주 불이익 우려

지난 30일 오후 6시에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주재 시도지사초청 간담회'가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렸다.

오는 5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진 간담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김태환 제주지사 등 14명의 시·도지사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총리는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4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토록 하고, 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하나니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한국전력, 관광공사 등 수도권에 있는 268개 공공기관 중 180여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총리와 시.도시자들은 한국전력 등 특정기관에 대해 유치 열기가 과열될 경우  순조로운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과도한 유치 전쟁을 자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16개 시.도지사들은 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이전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제주도가 기대를 걸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이전은 경남·부산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제주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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