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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율, 축소는 안된다"
"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율, 축소는 안된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8.21 17: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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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임상배 (사)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과장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부는 법률 제7382호에 의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에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서는 크게 환형을 하면서 이로 이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크게 신장 히여 인간으로서 살맛나는 세상이 올것이라 크게 기대를 했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최근 각종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한 할인 정책 축소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 철도공사의 경증장애인의 철도 요금 축소방침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이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최대 250ℓ까지 지원해 주던 장애인차량 LPG지원 제도도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2010년 되면 폐지하기로 되었고,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마저 오는 9월 1일부터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국내선 운임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한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항공료 급등과 이용 승객 감속 등의 최근 3년간 연평균 1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이중 장애인 운임 할인제도로 150억원의 경영손실은 났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대한항공의 지난해 국내선 요금수익이 6,200억원에 1%도 안되는 비율이다.

물론 기업경영의 원리는 이윤추구이며 지역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는 경영철학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내 등록장애인 2만3411명 중 53%에 달하는 4~6등급 장애인 1만2328명이 할인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항공은 전국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반영한 것 이라고는 하나 제주지역의 특수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특수성인 평화의 섬 제주, 관광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섬이라는 점을 감안 하여야 한다.

우리 제주는 항공과 선박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항공편을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신체적약화로 인하여 장시간 교통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요금할인 관계자는 머리를 짜매고 고민을 거듭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항공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현행의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부문의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이동권확보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도록 모든 힘을 쏟는 길만이 사회적 형평성을 통한 의무와 정의가 바로 서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임상배 (사)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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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06-08-21 23:46:51
제주도지사 선거시 어느 분이 제주 항공료 50%인하 하겠다는
공약을 허드레로 들은 것이 후회 됩니다.

그들이 다른 노선에서 손해를 제주에서 이익봐 메꾼다는 말
잘 들었으면 모두가 공평하게 50%할인한다 해도 장애인인
제가 더 할인해 달란 말 않고 차라리 떳떳히 이용하고 싶네요.

저희들 안봐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주에 사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기 타야 치료
받으로 서울 갑니다.

전체 항공료 인하 해주시든, 장애우 우대 계속해 주시든
기업에서 안되문 항공료 인하 못시킨 관청에서 보조 해주시든
제발 신체장애가 소득장애로 연결되어 어려운 저희들 입장
헤아려 주십시요.

백록담 2006-08-21 22:31:31
항공사 장애인 탑승으로 적자 난다고 하는데
서민들 항공표 못 구할 정도로 만석되어 운송사업 잘되는 항공사가
장애인 할인으로 적자 났다고 몰아 부치는 항공사의 비양심적인
적자 논리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적자 난다는 항공사가 정신장애 걸린 것 같으니
지체장애인들이 이해 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