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監査)란 어떠한 일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위반된 사항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위법 시 규정에 의한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부정적인 일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이 공정한 집행 되도록 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독립 및 강화와 중앙감사의 과다, 중복 등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있는데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는 듯하다.
황금버스에 대한 논란은 사업 초기부터 도민사회에서 빈곤버스, 제주시티투어와 중복, 시내버스로 갈 수 있는 곳들로 구성돼 도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도민사회에 확산되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었다.
모집공고에서부터 사업전반에 걸쳐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업자 선정은 일정한 누군가에게 밀어주기식의 특혜 의혹이 짙었다.
몇만원~십만원 단위의 여행상품을 만드는데도 3개월이 걸린다고 동 업종의 사업자와 영업실무책임자들은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억원대 단위의 사업을 약 15일로 결정했다는 자체가 모순이며, 특혜일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
황금버스 사업도 준비가 제대로 안된 탓으로 1일 이용객이 26명, 12회 운영이므로 1회당(버스 1대) 3명(내국인 60%)을 태우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단체인 제주도관광협회 측과 황금버스 사업 관계자들은 도내 모 언론을 통해 성수기인 올해 4~5월이 되면 아주 잘된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반론을 제기하는 곳을 향해서는 이제 곧 시작하는 사업에 시비하는 것으로 몰아세울 정도였다.
지금은 달라졌나? 시작했던 시기와 별 차이가 없는 무저부성수(無底釜盛水) 형태의 사업으로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속담에 “설 때 궂은 애기 날 때도 궂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시작할 때 문제가 있으면 끝날 때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더욱 황당한 일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외국인전용” 사업의 해석을 독특하게 하여 처음에는 아리송하였다.
외국인전용의 한정 면허가 외국인을 동반한 내국인 탑승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든 일이다.
황금버스에 외국인을 동반한 내국인이 탑승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전용 황금버스에 내국인이 더 많이 탑승시킨 행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채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여 주의와 통보 종결한 자체는 감사위원회와 사업자간의 부정적 유착의 의혹을 증폭시킴은 물론 감사위원회 존재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일이다.
한 가지 예로 “버스전용차로에 다른 차량이 이용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전용이란 것은 내국인은 이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전제된 뜻임에도 감사위원회는 참으로 황당하게 해석하여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감사를 하였다.
이런 감사는 자치 이념에 부합된 감사 제도를 실현한다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배치되며, 순환 근무되는 공무원의 특성의 봐주기 식 논란에서 자유로울 없게 되었다.
제주도의 공정한 업무 집행환경 조성을 위한 감사 제도가 실현돼야 한다. 자치이념을 지닌 감사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근무해서는 안 된다.
감사위원회는 각 해당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선발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만 사업집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언한다.
황당한 감사 결과를 수용할 도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황금버스 사업의 문제가 명백하게 밝혀질 때가지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 감사위원회가 황금버스 사업과 관련된 향후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프로필>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총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