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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추진’ 공약이라고? … 제주도민 체감 상황과 큰 차이
‘정상 추진’ 공약이라고? … 제주도민 체감 상황과 큰 차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02 1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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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단 참가 후기] ② 원희룡 도정 ‘정상 추진’ 분류 공약 50건 ‘논란’
 

지난 6월 20일,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공약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원 도정은 공약 점검을 위한 도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소통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정이 제시한 2015년도 하반기 공약 이행도 자료를 보면 14개 분야 전체 105개 과제 중 완료된 것은 2개, 이행후 계속 추진 50개, 정상 추진 50개, 일부 추진 3개 등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 쉽게 눈에 띈다.

가장 먼저 협치제제 구축을 위한 4개 과제 중 ‘협치를 통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을 구현’하겠다는 과제를 정상 추진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도정 출범초기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다가 관련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 추진으로 분류해놓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제 중 ‘제주 계정 및 보통교부세 법정률(3%) 보완’과 ‘역외세원의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를 모두 정상 추진으로 해놓고 있는 부분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보완의 경우 5단계 제도개선에서 반영되지 못한 이후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제주>가 수차례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관광진흥기금 확대와 제도 개선’ 과제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기금 제도 개선 내용 중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 있던 면세점 수익 중 일정 비율을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후 마찬가지로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 경제의 관광수입 역외 유출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면세점에 대한 부분의 문제 해결이 아직도 요원한 상황인데도 ‘정상 추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약평가단에 처음 참가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공약 이행 상황과 실제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 이행도에 대한 판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실제로 확인하게 된 것이 소득이었다.<끝>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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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것하나 2016-07-02 14:15:17
관광진흥기금을 민간사업자단체에 쓰게하면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