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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민자 운영, 자본 논리에 맡기는 위험한 발상”
“제2공항 민자 운영, 자본 논리에 맡기는 위험한 발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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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논평 “민자 유치 언급했던 원 지사가 해명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지난 27일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공항 민자 운영방안은 국가 기간시설을 자본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도민행동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제2공항 민영화 계획과 원희룡 지사의 발언했던 내용이 판박이”라며 지난 2014년 5월 제주도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와 같은 해 9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원 지사가 민자 유치 방안을 제시했던 사실을 끄집어냈다.

원 지사는 당시 중국 자본의 좋은 투자 예시로 제주공항에 대한 투자를 들었고, 다른 방송 토론회에서도 공항 개발 방안 중 하나로 민자 유치를 제시한 바 있다.

원 지사가 제2공항 입지 발표 때부터 에어시티 구상을 밝힌 데 대해서도 도민행동은 “원 지사와 정부가 입지 선정 전부터 제2공항 민영화 방안으로 현대건설이 주도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잠정 결정하고 논의해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도민행동은 “제2공항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 또한 전무한 시점에서 불거진 공항 민영화 논란은 소통과 협치, 사람의 가치를 강조해 온 원 지사의 통치 철학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원 지사는 이전부터 언급했던 민자유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현대건설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Airside) 시설은 정부 재정 투자, 터미널 등 랜드사이드(Laneside) 시설은 공사 재원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인 KDI가 민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세부 검토항목중 하나이며 모든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실시되는 일상적인 조사 항목”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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