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재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르 재단이 개발한 쌀 가공제품을 국가예산으로 구입하고 예산 항목까지 바꿔가면서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미르 재단과 이화여대가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제공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이동형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중장기 ODA(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ODA 사업이 아닌 수출농식품 홍보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수출홍보 목적인 해외소비자체험사업 예산을 공적개발 원조를 주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이 끝나고 관련 예산이 다 사용되자 정부는 aT를 통해 ‘샘플 통관 운송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국가예산으로 구입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샘플 통관 운송비 지원 사업은 샘플 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운송·통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격 수출 전 수입국의 검역이나 표시규정 등에 수출제품이 적합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사업으로 K-Meal 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6 농식품·외식기업 종합가이드’를 보면 업체당 지원한도는 1000만원 이내이며 회당 지원 샘플 물량도 50㎏들이 10박스 이내이다.
하지만 aT 관계자에 따르면 샘플 통관 운송비 지원 사업을 통한 K-Meal사업 지원 금액은 현재까지 약 1억2000만원이며 그 물량도 이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K-Meal 사업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법 위반에 고위 공직자와 미르재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