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특혜 행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최근 벌어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로 일관한 행정 절차와 사업자 봐주기에 올인한 제주도의 행태에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다”면서 도민 여론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도가 최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에게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압박한 데 대해 “한 마디로 도민들 어느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협박이나 다름 없다”면서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감사위원회 조사 요구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우선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조건부 사항은 협의 내용이 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는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돼있다’며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권자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돼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에도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요청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제주도가 스스로 법규를 위반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 버렸다”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이 회의 소집은 할 수 있지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마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조정절차는 왜 있고 협의 내용 변경절차는 또 왜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국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 의견 중 열안지오름과 하천의 생태축 보전방식을 선형이 아닌 전이지역과 완충지역을 포함한 면 형태로 보전하도록 한 토지이용계획 조정 의견에 대해 제주도도 똑같은 의견을 사업자에게 보완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사업자가 이같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미반영 의견을 냈음에도 당연직 심의위원인 담당 국장 2명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조건부 동의사항에 이 부분이 포함되자 불법적인 심의 보완 검토회의를 소집해 이를 제외시켜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회의 소집은 심의위원장이 한 것이라면서 부지사까지 나와 일일이 해명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주도가 이 사업과 관계가 있거나 사업 유치를 위해 부지사까지 나서서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심의 회의에서 조건부 사항을 포함시켜 놓고 이제 와서 조건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일 뿐”이라고 도의 반박 내용을 재반박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 순서에서는 오라관광단지 투자 자본의 성격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지난해 제주중국성(주)라는 법인이 만들어질 당시 대표이사였던 숸원롱이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중국 제일의 철강회사인 사강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이 사강그룹이 지난 2015년 자가 지분의 55%를 매각한 대금이 8000~9000억원에 달한다는 포브스지 보도가 있었고, 이 대금이 우회 투자경로를 거쳐 오라관광단지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단순히 제주 개발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과 중국간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이 때문에 원 지사도 중앙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있어서 이런 비상식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