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해오면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절실함을 가까이서 보아왔다. 저소득 주민은 새해가 되면 연말에 집세로 지불해야 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갖는다.
제주지역에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단지는 ‘92년과 ’93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민임대, 공공임대(10년) 입주가 이루어져서 8,900세대가 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14만호의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주택의 입주비율은 젊은 층이 80% 이고, 노인세대와 취약계층이 각 10%이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주거공급이 필요하다.
도내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대기자는 제주시 지역에만 400세대가 되고 있고, 입주희망자를 포함하면 약 1,000세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H제주본부와 제주개발공사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주택 임대의 경우에는 도 전체적으로 입주 대기자가 약 100세대가 되고 있다.
도내 주택전세금 및 사글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대책은 시급하다.
행복주택의 노인세대와 취약계층 입주비율을 현재 각 10%에서 더 높이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대통합을 이루는 지역사회를 이루어가는 면에서도 행복주택 내 젊은 층과 노약자 층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확보의 시급성 측면에서는 기존처럼 별도의 취약계층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존의 취약계층 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조성될 주거지역에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함으로써 주거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