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당초 타당성 검토 용역 때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와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여 애초 용역이 부실 투성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조사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1.23으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데 대한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관계자의 지적이다.
반대대책위 홍보차장을 맡고 있는 오신범씨(46)는 1일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당초 용역에서는 B/C 10.58이었는데 이번 예타에서는 1.23이 나왔다”면서 “이번 결과는 당초 타당성 검토 용역이 부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배 가량 뻥튀기 데이터로 도민들에게 환상을 불어넣었다”며 “세부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직접 비용과 기대수익 중심으로 돼있을 거고 장기적인 생태‧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예타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갈등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예타 B/C는 1 미만일 것”이라며 “제2공항은 우리 제주에 오히려 손익면에서 마이너스이며 결국 제주도민이 아닌 거대 자본의 배만 불리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낮게 나올지 몰랐다”면서 “이번 예타 결과에 대해 고무적이다. 투쟁의 힘을 더 받는다”고 앞으로도 제2공항 반대 움직임이 더욱 강고해질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인정됨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내년 1월 중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