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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버스 사업, 누구를 위해 계속해야 하는가?
[양인택의 제주관광 돋보기] <31>
데스크승인 2016.12.05  13:34:55 양인택 | mediajeju@mediajeju.com  

道 "황금버스 실태 평가해본 적 없다"…무책임한 답변이란 2106.11.29.일자의 미디어제주의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무어라 형언키 어려운 일이다.

황금버스 시티투어 사업은 사업자 공모 당시부터 공정치 못함과 시티투어로 맞지 않다는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 3년이 경과하여도 혈세 약 12억원을 길바닥에 뿌려 도민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보조금 예산으로 운영하는 황금버스, 공공성과 목적성 잃었다며 제주지역의 대학교 모 교수들은 교도소 버스라고 칭하고, 도내 관광지와 연계한 운영을 요구하고, 황금색을 버려야 한다며 전반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런 도민사회의 개선 요구를 제주도에서는 특별한 대책 없이 내년도 보조예산을 4억원을 책정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으나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제주시가 운영하는 시티투어와 합친다는 계획임을 밝혔지만 결코 합쳐질 수 없는 사업이다.

사업방향이야 또 새로 잡으면 되는 일이므로 그렇다 치고, 道와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道는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제주도를 위한 제반 추진사업의 방향 결정과 추진결과에 대한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세비의 효율적 집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 행정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즉, 공익을 만드는 업무를 지향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행정의 존재 이유와 공권력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행정활동의 평가기준이 된다.

그래서 위임, 위탁사업은 공익을 기본바탕으로 돼야 하며, 행정의 전반적인 집행을 관리, 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민의 기구로서 도민사회를 위한 행정집행의 효율적 집행방향 제시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견제 역할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요하는 사업 제안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다.

이 기본적 논리에 의한다면 황금버스 사업은 관광객 천만명이 넘게 오고 있음에도 대형버스 대당 평균이용객 1.3명뿐인 실정에 12억원의 거액의 세비만 낭비된 결과이므로 책임이 따라야 하며, 보조금 지원은 중단돼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도민사회의 개선 요구에 대해 뚜렷한 대책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행동은 학계와 관광전문가를 비롯해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건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인지, 참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게 만들고 있다.

도의회 김동욱 의원은 “도민사회의 개선 내용을 인식하고 황금버스 시티투어 사업에 세비가 투입됐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결과에 대하여 道에서 평가한 적은 있느냐”고 문제점을 말하고 질의했다. 이 질문에 道에서는 평가한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

언론과 학계, 관광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지적,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평가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풀이돼서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신의 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것인지, 특정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안 한 것인지는 대답한 사람의 양심에 달려있어서 무어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또다시 보조금을 올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민사회의 지적을 깡그리 무시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도의회의 다른 의원은 “증차를 하고 코스를 다양화해서 서비스가 너무 좋아지면 택시나 관광업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이 답이 12억원의 혈세를 낭비된 시점에서 올바른 답인지.

이 말 역시 언론과 도민사회의 개선 요구를 두루뭉수리하게 넘기면서 잘못된 집행을 감싸고 있는데 황금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광협회와 어떤 관계인지 의구심을 사게 할 충분한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잘돼도 문제라면 황금버스 시티투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정답이므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왜냐, 12억원이란 혈세가 낭비돼서 사업타당성이 없음이 입증된 상황이고, 잘 돼도 다른 업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간 해서는 안 될 사업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공익을 위해 진력해야 할 道는 황금버스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잘 돼도 택시와 관광업계 측의 반발이 우려될 수 있다면서 슬쩍 넘어가려는 도의회는 개선 요구를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세비로 운영하는 교통수단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목적에 맞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황금색을 벗기고 제대로 된 제주시티투어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언론과 도민사회의 여론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 외면한다면 道 당국과 도의회는 도민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양인택의 제주관광 돋보기
 

 

 
   
▲ 양인택 객원필진 <미디어제주>
 
 

<프로필>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총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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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도의회 매한가지네 (175.XXX.XXX.17)
2016-12-07 11:58:23
도나 도의회나 매한가지인듯 싶어 화가나요~~
자신들 돈이면 이런 사업을 할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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