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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수처리 업무 민간위탁 방안 적극 검토키로
제주도, 하수처리 업무 민간위탁 방안 적극 검토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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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도의회 정책협의회, 쓰레기·교통체제 개편 등 문제 집중 거론
원희룡 지사가 16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기존 상하수도본부 조직을 분리, 하수 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오전 열린 올해 첫 도-도의회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신관홍 의장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신 의장이 “상수도는 당연히 공공이 관리해야겠지만 하수는 구분해서 공단 등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을 많이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위탁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시설도 지하에 첨단 생태처리시스템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중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올 6월 전까지는 장마철 및 관광 성수기에 대비하고 그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이 문제를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도 하수 처리 업무 분리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신 의장은 “하수 처리는 기술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공직자들이 가서 2년만 되면 나와야 한다”면서 “기계 고장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처하려면 엔지니어들이 가있어야 하고, 도두하수처리장인 경우 지은 지 오래 됐기 때문에 계속 수리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이걸 다 감내할 수 있겠느냐”고 업무 분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이 16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도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하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홍보 부족,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놓고 추진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홍보가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문제를 시인하면서 “정책 취지가 좋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잘 스며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중에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리적으로 불편한 부분을 보완하고,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자원순환형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의견을 많이 수렴해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간제 및 요일제 배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려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도 “쓰레기 요일제 배출제 시행 이후 농촌 지역에서는 거점 수거방식이 폐지되면서 아예 차량으로스레기를 실어나르고 있다”면서 클린하우스 턱없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표선 지역이 경우 2500가구인데 클린하우스는 13곳에 설치돼 있다. 200가구당 한 곳”이라면서 “더구나 농촌 지역에서는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들고 클린하우스까지 가기 힘들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올 8월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합환승센터는 2020년이 돼야 하는데 환승센터도 없이 교통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이 삐걱거릴 수 있다. 차량 억제 정책을 시행하려면 전기차 보급 사업도 함께 고민이 이뤄져야 하고 단속과 세금, 주차요금, 복합환승센터 등 사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일본에서 시행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자가운전 차량에 별도의 표시를 해주는 등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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