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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2800억 투자 규모 오라관광단지, 제주에 득과 실은?
6조2800억 투자 규모 오라관광단지, 제주에 득과 실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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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열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주관 토론회, 찬반 토론 열기 ‘후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2021년까지 6조27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사회의 우려와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회장 고유봉)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이승찬 도 관광국장과 문상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별 토론 등 순으로 3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 이승찬 국장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이승찬 관광국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진행 상황 및 향후 절차’ 발표를 통해 사업 현황과 진행 상황 및 향후 절차, 사업승인 신청 서류가 접수될 경우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검토할 내용을 위주로 설명했다.

이 국장은 사업승인 신청시 중점 검토 방향에 대해 “투자 자본의 실체를 엄격히 검증하고 환경 훼손 우려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 자본에 대한 검증을 위해 타 시도 및 외국의 검증 사례를 조사하고 신용평가기관과 국제적인 컨설팅 및 전문가를 통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 이행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분양형 숙박시설은 최종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수도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하류 지역의 지하수위 관측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전량 중수도로 활용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장이 증설된 후에 이송 처리토록 하는 한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전량 자체 처리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중점 검토 내용에 포함돼 있다.

한라산 생태축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록도로에 터널형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상인 및 관광 관련 단체와 MOU를 체결하도록 하기로 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 문상빈 공동대표 “제이씨씨, 자기 자본이 전체 사업비의 1.5% 불과”

이어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발표에 나선 문상빈 공동대표는 과도한 사업 규모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계약의 관련 법령 위반 문제, 과도한 객실 수요 산정에 따른 독점적 계획,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 미래비전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개발 사업 체크리스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편법적인 지구단위계획 유지 문제와 신규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 사전 입지 검토 절차가 누락된 부분,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번복된 문제, 인접한 제주과학고의 학습권 침해 문제,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는 국공유지 문제, 오라관광단지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가 15억원을 들여 구축한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을 이 사업지구에 적용할 경우 경관 1등급이 절반 가까이 되고, 전체 부지의 93%가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생태계 및 경관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사업 부지가 경관 3등급 지역으로 건축고도 12m(3층)까지만 허용되는 곳임에도 사업 계획에서는 호텔이 5층(20m)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하오싱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사업 시행자인 제이씨씨(주)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면서 “박영조 제이씨씨(주) 회장은 하오싱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직 이 회사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자본의 실체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6조2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본이 사업비의 1.5%인 949억원에 불과한 점도 자본 투자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라고 투자 자본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 지하수 양도·양수, 영향평가심의위 번복 지적에 “감사위 조사 결과 봅시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지하수 양도양수 문제와 지하수 과다 사용 및 오폐수 처리 문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 환경자원총량제 제주미래비전과의 상충 문제 등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하수 양도양수 계약의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번복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도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감사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으로 즉답을 피해 갔다.

한편 이날 토론 순서에서는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와 김태일 제주대 교수,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승찬 관광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이 참석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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