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선거구획정 관련, 도민의견수렴 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공청회를 열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여창수 KCTV 보도국 부국장은 “비례대표 및 교육의원 조정 문제는 정확한 평가가 먼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도민 간 토론이 진행돼야 하며, 마지막 순서로 도민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사안은 앞 두 과정은 빠진 채 결정 과정만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교육의원 및 비례대표 조정 논의 이전에 의원들이 도민과 의회의 발전, 제주 지역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도민 사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문동진(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자치위원)씨 역시 “선거구획정은 행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사안과 맞물린 우리 지역 사회에 중요한 문제”라며 “많아야 200석 정도 되는 공간에서 공청회를 한 번 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도정의 소극적 의견 수렴 절차를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생부터 7~80세인 어르신까지 선거구 획정 사안에 관심이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공청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도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선거구획정위 김성준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민철 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지정토론자로 김충균 제주시 통장협의회장, 여창수 KCTV 보도부국장, 좌문철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한재림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홍승선 서귀포시 이장연합회 부회장 등(이하 6명,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도의원 정수 증원 △비례대표 조정 △교육의원 조정 등이 거론됐다.

지정토론자들은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정수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다만 교육의원 및 비례대표 조정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충균 회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놓고 보자면 교육의원은 오히려 늘려야 하고, 비례대표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줄여선 안 된다”며 “의원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교육의원이나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창수 부국장은 “선거구획정을 해결하는 카드로 교육의원이나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좌문철 정책국장은 “교육의원 폐지는 교육자치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며, 줄기와 잎을 다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는 기형적인 교육자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시도에 교육의원이 없는 경우를 들며 제주에도 교육의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주 인구 64만 중 교육가족이 11만 명에 이를 만큼 전국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했다. 그는 “선거구획정 논의 이전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의원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의정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육지부보다 제주에서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를 시행하는 것도 자치도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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