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왜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설명하고 있나?”
“왜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설명하고 있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14 14: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밀어붙이기식 도시재생사업 추진 행태 집중 질타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경학, 안창남 의원과 하민철 위원장.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추진중인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이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두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켜버린 도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도시재생 사업 내용이 역사유적 복원과 문화예술 기반 조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역사와 문화예술 관련 내용을 빼면 사실 별게 없다.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면서 “실제 마중물 사업의 핵심은 관덕정 광장을 복원하는 건데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하나의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관덕정 광장과 서문 복원을 얘기하면서 난데없이 ‘차 없는 거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 “용어 선택을 잘 해야 하는데 전면적인 차없는 거리인 것처럼 비쳐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신중하지 못하게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 그룹에서 빼야 한다. 심각한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오해를 살만한 어휘를 선택하도록 설명한 사람이라면 자격이 없다”면서 “관덕정 복원 구상이 누구에 의해 어느 시점부터 계획됐는지 확인해 갈등을 일으킨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에 정작 도시재생사업과 무관한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설명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관지구’의 ‘모관’이 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획을 어디서 한 거냐”고 묻자 고운봉 국장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목 안’인데 이걸 소리나는대로 써서 ‘모관’이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은 “공식 명칭에 소리나는대로 명칭을 쓰면 되느냐”며 “그런데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주민설명회에 가서 답변을 하고 그러느냐. 문화예술재단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 국장이 “재단이 한 것은 아니고 재단에 계신 분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그 사람들이 워킹그룹에 들어가서 다 계획한 것 아니냐. 문화예술분야 헙업 과정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도 “주민들과 협의했다는 협의체 구성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 자문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고문 등 이런 사람들이고 도시재생활성화추진위도 마찬가지”라면서 “협의체 구성을 동장에게 다 맡기니까 이렇게 구성해놓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군복합항 사업에 국비 1조원에 들어왔다가 반납한 사례를 들어 강정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취소된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면서 “국비를 받아오는게 목적이 아니라 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돼야 한다. 사업 내용을 보면 이건 재생사업이 아니고 문화 사업이다. 왜 재생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장이 와서 설명하고 있느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양훈 도시재생과장은 이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도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원도심은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충질의에 나선 안창남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은 빠진 채 지역구 도의원도 모른 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우매한 백성은 따르라는 식인데 지금이 조선시대가 아니다. 촛불 민심으로 대통령도 내려가는 시대다. 관 주도형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민철 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 제시의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있다”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이번 회기에 심사할 수밖에 없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성이 2017-03-14 14:34:38
도정 막바지에 한 몫 하려는 세력이 있는듯! 쫌 투명하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