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도의회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다.
고태민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기존 3개 공사의 설립 목적과 특성을 활성화하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메인 사업인 삼다수 점유율이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제주관광공사도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공사에 대해서도 그는 “공공 주도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1년 반이 넘도록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가 제주항과 민군복합항 터미널 관리를 위해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크루즈 관광객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이라면 시설물 관리와 크루즈 관광을 분리해 크루즈 관광산업을 관광공사로 이관, 관광면세점과 연계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택지 개발,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도시 개발 관련 사업이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공공주도형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100㎿를 개발하는 데 사업비가 약 5000억원으로 목표치 386㎿를 추진할 경우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에너지공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원이지만 현재 자본금 규모는 726억원 수준으로 출자 가능 최대 금액이 72억6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SPC 구성 등 합동개발방식의 자본금 대비 출자 가능 비율이 자본금의 10%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동출자 형식으로 추진되는 합동개발방식의 경우 적절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제주도정이 에너지공사 중심의 공공주도형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에너지공사의 역량 강화 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