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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오라관광단지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제주도의회, 오라관광단지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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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사업자측 보완 내용 환경영향평가 심의 거쳐야”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도내 환경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직접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과 지하수 양도 양수 과정의 편법 특혜 논란을 비롯해 교통, 쓰레기, 하수, 에너지 사용, 교육권 침해, 상권 피해, 자본 검증 문제 등 무엇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면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도정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문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도감사위원회 해석대로라면 이번 도의회 상정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열고 보완된 내용에 대한 심의를 했어야 한다”며 “절차를 누락한 채 곧바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 오라관광단지 개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도정 출범 당시 협치를 근간으로 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원희룡 지사가 이제는 대놓고 도민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에 이번 동의안을 재상정을 전제로 한 ‘보류’가 아니라 ‘부결’을 도에 통보하고 오라관광단지 문제를 직접 조사해 의혹과 논란을 밝힐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가 직접 나서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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