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무소속·서울 종로구)이 헌법 개정의 확정을 확신했다.
정 의장은 31일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과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제는 원래 민주주의의 산물이라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주어진 역할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대통제의 폐해를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금년 안에 성공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헌법 개정의 핵심은 분권이 될 것”이라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3부간 권력도 다시 배분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국회와 법원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산하에 있는 감사원은 국회로 옮기든지 독립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행정부 역시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부는 보통 집행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리인 입법권, 즉 법안을 제안하는 권리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국제 기준에 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서 진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1시간에 걸쳐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한 학생이 좋은 정치인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묻자 정 의장은 “소통, 열정, 책임 의식”이라고 답했다.
그는 “모자라고 가진 것 없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정치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사람들과 가슴과 가슴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나의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책임 의식과 열정을 키울 것을 조언했다.
한편 정 의장은 특강에 앞서 제주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제주4.3 희생자 참배를 올리고, 이후 증언본풀이 마당에 참여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4.3 사건 7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등 4.3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국민적 관심을 토대로 4.3이 지역적 비극을 넘어 우리나라의 인권과 평화의 주춧돌을 넘는 계기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