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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듣지 않았다” vs “아니다, 열심히 했다”
“주민 의견 듣지 않았다” vs “아니다, 열심히 했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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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도의회 의원 도시재생 문제 꼬집자 원희룡 지사는 ‘옹호’
11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 도의원과 도지사간의 이견이 드러났다. 사진은 도시재생의 화두가 되고 있는 관덕정 일대. ©미디어제주

도시재생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정질문이 진행된 11일도 그런 차이점이 드러났다. 질의하는 의원은 “주민들은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고 질문을 던졌고, 그에 답하는 도지사는 “이해를 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억울하다”고 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은 “2월 8일 주민 설명회는 1시간도 안돼 파행이 됐다. 이후 주민들 스스로가 중심이 돼 공부를 하면서 간담회도 가졌다. 지역주민들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행정이 추진한다고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고 따졌다.

 

원희룡 지사는 “그분들을 이해는 한다. 그분들에게 설명 안한 것은 사실이다. 만나지 못한 분이 많다. 부족했으니 앞으로 소통을 더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2015년 이후 5개동 주민들을 만난 횟수를 일일이 나열했다.

 

그러자 이선화 의원은 “대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선화 의원은 “도시재생은 마을주민들의 참여하에 일어나는 게 본질이다. 그런데 도시재생협의체를 보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등 지역자생단체장 중심이다. 일반 주민들은 빠져 있다”고 주민의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선화 의원은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론도 꼬집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함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선화 의원은 “센터 직원들이 밤 10시 넘게까지 주민들을 만나며 간담회를 하는데, 센터 직원들의 얘기가 행정에 가질 못한다. 제주도는 현재 도시재생 1단계이기에 그림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주민들의 꿈과 의견을 반영하게 해줘야 한다”면서 5급 이상의 전담관을 둘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확답을 피해갔다. 원 지사는 “도시재생과에 2개 계가 있어 매주 상설회의를 한다. 파견형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전담관 개방직은 검토 못할 이유는 없으나 즉석에서 답을 하기는 그렇다”고 한발 물러섰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대학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선화 의원은 “제주도는 도시재생대학을 다른 지역과 달리 ‘대학’으로 생각한다. 진짜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재생 역사와 기술을 강의한다. 너무 대학스럽게 간다. 청주는 우리보다 일찍 시작했는데, 거기는 동네에 대해 주민들이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준다. 제주도는 대학스럽게 가다보니 답을 정해놓게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선 도시재생 대학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한 학습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강의 위주는 개선할 부분이다”고 답했다.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구로는 도시재생위원회 자문기구와 워킹그룹 등이 있다. 또한 관련 심의기구도 있다. 문제는 이들 기구에 중복된 인물이 많다는 점이다.

 

이선화 의원은 “자칫 서너명의 전문가로 (도시재생 관련 문제들이) 입안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문제를 삼자 원 지사는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기에 지금 조치하라는 건 불가능하다”며 다음 구성 때 손질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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