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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운영용역 노동조합의 선택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운영용역 노동조합의 선택
  • 문성민
  • 승인 2017.05.07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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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성민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운영용역 노동조합 위원장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운영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직영 체제이지만 크게 전시운영 부문 및 시설관리 부문을 위탁회사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전시운영 부문은 매표·안내, 테마운영, 교육지원, 해설프로그램 등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과의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관리 부문은 미화, 경비, 시설운영 등의 지원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운영용역 노동조합'은 전시운영 부문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에 소속된 일부 직원 주도로 2017년 2월 말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운영용역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담당 팀장을 통해 매니저를 거쳐 박물관 관장님과의 면담이 가능한지 가부만 통보해 달라고 4월 6일 오전에 공식 요청했지만 현 시점까지 박물관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박물관을 직영하고 있는 JDC가 원청회사이고 JDC로부터 전시운영 부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를 하청업체라 본다면 원청회사 소속의 박물관 관장님께서 하청회사의 일부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위원장과의 대화에 응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은 알고 있다.

 

하청회사 소속 노동조합은 법적 및 원칙적으로 하청회사와 교섭해야 하지만 원청회사와의 대화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원청회사로서 사내 하청회사와 도급 관계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이처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하청회사 노동자들이 직접 원청회사와 교섭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박물관 관장님과의 면담 요청 목적은 첫째, 전시운영용역 노동조합의 설립취지가 근로여건 개선 및 박물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둘째, 만약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노총 등의 상급단체 가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릴 예정이었다.

 

현재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방문해 자문 받은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상급단체 가입까지의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만약 현재의 단위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단체 노동조합으로 변경된다면 박물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변화의 폭과 속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에 관장님께 직접 설명드릴 계획이었다.

 

부득이하게 지면을 빌어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는 결례를 저지른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박물관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관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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