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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숙제만 떠안게 된 오라관광단지 정책 토론회
추가 숙제만 떠안게 된 오라관광단지 정책 토론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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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부하·하류 지역 범람 우려에 대한 대책 전무 등 문제 지적
도의회 환경도시위, 17일 1차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는 17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2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별도의 주제발표 없이 곧바로 패널 토론에 이어 방청객들이 참여하는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도민 사회에 첨예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주제발표 없이 토론을 진행한 것이었다.

 

가장 먼저 문상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에게 발언 순서가 주어졌다.

 

문 대표는 우선 1일 3650톤의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 “애초 사용량보다 상당히 저감됐지만 현재 삼다수 개발 용량과 맞먹는다”면서 “매해 연간 130만톤이 넘는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지하수 고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하루 4000톤 가량의 하수를 자체 처리하도록 한 도의 보완 요구사항을 사업자측이 수용한 데 대해서도 “도두종말처리장 같은 하수처리장을 제주시민들이 머리 꼭대기에 이고 살게 되는 거다”라며 “만에 하나 하수처리장이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이 사업이 분양형 숙박시설 판매를 통해 초기 사업자본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카지노와 숙박시설 판매가 이뤄지리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데, 제주시 한복판에 대규모 카지노와 숙박시설, 하수처리시설을 용인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상주인구 5만7000명 정도면 노형동보다 큰 규모의 동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라며 “이 정도면 단순히 환경영향평가나 경관 심의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오랜 기간을 두고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 왼쪽부터 문상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허철구 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고병련 제주국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남기영 제주지역상권보호대책위원회 수석부회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오염 부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허철구 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오수 처리량 4000톤 정도면 조그만 도시 규모다. 사업자가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입하도록 한 것은 방향은 바로 잡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오수처리시설은 자체 처리 계획이 잡혀 있는 것과 달리 음식물 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도 자체 소화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병련 제주국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업 부지가 제주시 3대 하천 중 병문천과 한천이 개발 유역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 하류 지역에 저류지가 있음에도 홍수가 발생하는데 한천과 병문천을 범람시키는 물이 이곳에서 내려가는 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 부지로 들어온 물을 전량 인접한 한천으로 우수구를 만들어 빠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천 부하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천 홍수 범람에 대한 대책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기영 지역상권보호대책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지역 상권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부회장은 “오라관광단지가 들어서면 고용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풍선효과일 뿐”이라면서 “1만명 상주 고용인구 중 90%를 지역 주민으로 고용한다고 하는데 칠성로 상점가와 동문수산시장, 지하상가 주인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다 합쳐도 1500명 정도다. 오라관광단지 고용 창출을 위해 기존 상권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냐”고 따졌다.

 

또 그는 “오라관광단지가 들어오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중인 원도심 재생사업은 완전히 유명무실해진다”면서 “원도심 재생사업을 무색케 하는 이런 사업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청객 토론 순서에서도 사업 추진에 적극 찬성하는 오라동 주민들을 제외하면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제주YMCA 김태성 사무총장은 “JCC가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초기 자본은 전체 투자금액의 1.5%밖에 안된다”며 “결국 이익을 내지 못하면 추가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 텐데 환경만 무너지고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이 순수한 자기 자본을 갖고 하려는 것인지 잘 알아보고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끼어든 이 사업이 36억원을 들여 만든 종합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있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패널로 참석한 박연호 오라동발전협의회장과 양창헌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등의 일방적인 찬성 주장 외에는 거듭되는 문제 제기에 대한 저감 방안 등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

 

따라서 오는 17일 열리는 환경도시위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 심의에서 이날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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