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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지역 아동 성추행범 잇따라 집행유예
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4년 각각 선고
데스크승인 2017.05.19  14:08:21 홍석준 기자 | hngcoke@naver.com  

제주에서 미성년 어린이에 대한 강제 추행범에 대해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모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A양(8)를 불러 인근 쓰레기 소각장 근처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려 하다 A양이 도망가려 하자 옷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2일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B양(10)을 강제 추행한 송 모씨(44)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씨에 대해 “20여년 전 강간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에는 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송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다만 변씨에 대해서는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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