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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절취 문제, 제2공항 사업 입지 근본적 접근 필요”
“오름 절취 문제, 제2공항 사업 입지 근본적 접근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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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도민행동 논평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요구
“원 지사 성산읍 투어,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도 배치되는 행보”
제2공항 도민행동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착수를 요청한 원희룡 지사와 곧바로 이를 수용한 국토교통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2일 원 지사가 성산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1박2일간 성산읍 투어에 나선 가운데,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방적인 제2공항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제2공항 도민행동)은 23일 논평을 내고 제2공항 홍보를 위해 성산읍 투어에 나선 원희룡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선 제2공항 도민행동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정부와 대화 채널을 가동하겠다고 호소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 호소에 대한 메아리도 채 울리기 전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번주에 발주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행동은 “한 술 더 떠 원 지사는 어제부터 1박2일로 제2공항 홍보를 위한 성산읍 투어를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앞으로의 절차만이 아닌 과거의 잘못된 절차적인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제2공항 결정 과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불거진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주민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제2공항 부지 선정 용역이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밝혀진만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과거의 절차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행동은 “절차적 문제 해법의 첫 단추는 사업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부실용역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라는 것이 주민들과 시민사회 진영의 줄기찬 요구였다”면서 이같은 절차적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착수를 요청한 원 지사와 이에 화답한 국토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도민행동은 “이런 막무가내의 속도전은 더욱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면서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본에서 거론된 오름 절취 문제를 들고 나섰다.

 

보고서에서 10개 오름 절취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대수산봉은 반드시 절취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음에도 국토부는 어느 오름도 절취하지 않는다고 해명에 급급할 뿐 의혹이 해소된 게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오름 절취 문제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도민행동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름 절취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업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면서 입지 적합 여부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풀 것이 아니라 사업 입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도민행동은 “성산읍으로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1년이 지나서야 항공 안전성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오름 절취 문제가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사업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행동은 국토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중단을 포함해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 제2공항 용역 부실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원 지사에게도 제2공항 추진 관련 홍보활동 등 모든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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