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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교량공사 비리, 제주 지역 ‘관피아’ 실체 드러나
하천 교량공사 비리, 제주 지역 ‘관피아’ 실체 드러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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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납품 알선 대가로 빌라 특혜분양, 급여·차량까지 제공받아
제주지검 “업무 계통 공무원들 모두 연루돼 감시‧통제 시스템 붕괴”
하천 교량사업 관급자재 납품 비리 관련 범행 구조도.

 

제주 지역 하천 교량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관급자재 납품 비리와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른바 ‘관피아’로 엮여 있는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오전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통해 현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공무원 출신 알선 브로커 2명,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6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가 이뤄졌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이번 수사는 제주시 한북교 교량확장 공사와 관련, 특정 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교량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은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으로 납품 계약을 수주 영업한 강 모씨(63) 등 2명은 사실상 알선 브로커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출신인 강씨는 교량 공사에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한 대가로 급여 뿐만 아니라 차량과 빌라 특혜 분양 등을 합쳐 모두 4억8000만원 상당을 S토건의 실질적인 운영자 강 모씨(62)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공무원들의 범죄 수익 합계 7억13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 소유의 아파트와 예금 계좌 등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교량공사 관급 자재 납품을 둘러싼 주무 담당자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업무 계통 선상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연루돼 공무 수행에 대한 감시‧토제 시스팀이 붕괴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다른 전직 공무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빌미로 공무원을 협박해 계약을 수주하거나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하는 등 교량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싼 복마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 현금 수수 이외에 수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빌라 특혜 분양에 따른 차액을 취득하는 등의 ‘적극적 뇌물요구형’ 범죄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퇴직한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 영입돼 급여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의 영업 브로커로 활동, 사실상 전‧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관피아’가 부패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으로 다른 지역의 경우 교량 형식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음에도 제주 지역은 아예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설치한 후 사실상 운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교량 형식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지금가지 자문회의 개최는 단 2회에 그치고 있고, 서귀포시는 이 사건이 불거진 올 4월에야 ‘교량 형식 선정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아예 교량 형식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허 공법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업체 로비에 따라 설계에 반영돼 사실상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라면서 “심의위에서 특허공법 선정 여부와 교량 형식에 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가 중간 수사 결과임을 적시,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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