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뢰 회복 조치 필요성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25일 오전 이틀째 이어진 국회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을 받은 이 후보자가 내놓은 답변이었다.

윤후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민들이 이걸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서 “구상권 철회는 사회적으로도 합의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달라”고 강정 구상권 철회 문제를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상권을 철회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올지, 다른 유사사건과 형평성은 어떨지…”라며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최소한의 담보랄까 신뢰 회복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구상권 철회와 신뢰 회복 조치 몇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신뢰 회복 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구상권 청구된 것이 일종의 국가권력에 의한 보복행위나 마찬가지였다”면서 “후보자에게도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낙제점을 주겠다. 새 대통령의 견해나 철학과도 다르고 미흡하다”고 이 후보자의 답변이 탐탁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의 답변 내용은 청문회 첫날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거의 비슷하다.

그는 전날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에 이미 포함돼 있다”면서 “구상금 청구를 철회하는 방향이지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사 사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려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방부가 구상금 청구를 취소했을 때 절차적인 사항 등을 포함해 전향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그래서 신뢰조치, 이런 것들이 조금 수반되고 차례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갖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총리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분석해보면 결국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로 구상금을 즉시 철회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로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구상금 청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정치적인 부담을 느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송 당사자가 해군인 만큼 국방부 또는 해군이 스스로 소송을 철회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총리 후보자가 언급한 ‘신뢰 회복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강정 구상금 철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새 정부에서도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아픔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대처하겠다”면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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