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자본검증 요구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도의회로부터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한 자본 검증을 공식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당초 원희룡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모든 승인 절차가 완료돼 공식적인 개발사업 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철저한 자본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으나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자본검증위원회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승찬 관광국장은 “입장 번복이 아니다. 나중에 해야 할 자본검증을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민 사회에서 자본 실체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금융, 법률, 회계,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에 필요한 자료 목록과 검증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뒤 위원회의 최종적인 검증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본검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국장은 “엄밀히 말하면 자본검증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법에 없다”면서도 “다만 진행되고 있는 모든 심의 절차가 끝나면 공식적인 개발사업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서 자본조달 계획이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첨부되는데 승인 신청 과정에서 이런 서류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번에 도의회 요청에 따라 검증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투자 자본의 적격 여부와 자본조달 능력 등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도의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