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2016년도 예산 지출 관련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예산의 잉여금 과잉발생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15일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서 진행된 2016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서 과잉 잉여금 발생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교육예산은 절대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성과 달성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남아있다"라며 "교육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초과달성인데 반해 예산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교육청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품었다. 특히 학교 현장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교육예산이 잉여금으로 남는데에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다.
강 위원장은 "정보통신 지원교육, 독서지도 교육 등 학생들에게 쓰여져야 할 지원 예산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상당히 남고 있다"라며 "독서지도 교육의 경우 전통적인 방법만을 고수하며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 기계 도입,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등 활용 요소들을 적재적소 활용해 예산을 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설과의 잉여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위원장은 "지난 10년동안 시설예산은 3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인력은 그대로다"라며 시설과 잉여금 발생의 원인을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3개학교가 동시에 시설 지원 요구를 해도 1개 학교만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시설 지원을 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봉열 행정국장은 "지난해에도 시설과 인력은 확충된 바 있다"라며 "인력확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오는 20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