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당초 예산보다 5394억여원이 늘어난 1차 추경예산을 편성, 제주도의회에서 본격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 편성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0일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가장 먼저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이번 추경을 통해 ‘외부차입금 제로 달성’을 내건 도정 방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SOC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정상적인 채권을 무조건 상환하는 것보다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김정학 실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외부차입금을 제로화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 선심성 예산으로 의심되는 예산 항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실제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당초 13억6450만원에서 19억5095만원으로 42.98%, 행사실비 보상금의 경우 62억6352만여원에서 72억7997만원으로 16.23% 증가한 부분이 도마에 오른 것이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김 실장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님비 현상으로 어려운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은 곧바로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기관공통경비의 풀(Pool)성 경비로 경비로 계상돼 있다는 점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감사위에서도 이런 형태로 선심성 에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같은 풀성 예산 편성은 지적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예산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화 친절도 전수조사는 바람직하지만 민원이 많은 격무 부서가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기 마련”이라면서 “격무 부서의 공무원들이 낮은 평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최근 3년간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기관공통경비 집행액이 평균 7억7000만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9억7000만원까지 예산을 늘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 의원이 “3개년 평균 집행액보다도 많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선심성 예산 의혹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김 실장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조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는 데 있다”는 답변으로 선심성 예산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