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말까지 14곳의 소규모 택지 개발사업 대상지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발표를 미뤄 비판을 사고 있다.
22일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의 결산심사에서 의원들은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 질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행정의 ‘신뢰 보호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로 도와 한전, 조천 주민들이 약속한 송전관로 지중화 사업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뒤 곧바로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직접 발표했던 소규모 택지 개발사업 대상지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전 부지사가 “시기적으로 발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자문위워들의 의견이 있어 부득이하게 발표가 미뤄졌다”고 답변했지만 손 의원은 “택지 공급을 경제성의 논리로만 봐야 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소규모 택지 개발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누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손 의원은 “이 사업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도농 격차 해소와도 연관되는 사업이다. 이미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설명회를 해놓고 대선 이후로 발표를 미루더니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김경학 위원장도 “발표를 안하겠다는 거냐, 잠시 미루는 거냐”고 확실한 향후 일정을 물으면서 손 의원의 질의를 거들고 나섰다.
전 부지사가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경제 상황을 보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김 위원장은 “부지사 얘기는 결국 투기세력들에게 일종의 신호만 주려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 한두달 늦출 수는 있지만 막연하게 ‘보류’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당시 소규모 택지 공급 계획을 직접 브리핑했던 전 부지사는 “결과적으로 혼선을 빚게 돼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답변했는데 부지사와는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전 부지사는 “시기는 저도 국장도 모른다. 자문위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말 그대로 보류됐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도 “자문단의 경제 논리로만 하면 되는 거냐. 난개발 방지와 주거 복지라는 도의 당초 취지대로라면 경제 논리로만 풀려고 하면 안된다”면서 “읍면 지역에 빨리 택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하수관거 연결이 돼있는 시내권 택지 가격만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전 부지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좌 의원은 “자문단도 부동산,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주거복지 전문가 등 이런 분들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경제 논리로만 소규모 택지 개발을 늦추고 있는 도정의 행태를 질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