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로 비유되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제주도정의 정책 전환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개발사업 중심의 정책으로 대규모 개발과 부동산 열풍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사)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곶자왈 보전 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는 발제를 통해 “곶자왈이 제주를 대표하는 자연환경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개발위주 정책과 부동산 열풍 때문에 곶자왈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효철 이사는 “곶자왈 지역의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발 욕구가 커지면서 곶자왈 보전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국민신탁 등 보전 운동 여건이 악화 일로에 있다”면서 곶자왈공유화재단 설립과 세계 7대자연경관 추진, 세계환경수도 추진 등 제주도의 성과주의식 행정 때문에 시민단체와 제주도간 곶자왈 보전을 위한 협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과 관련해서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고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곶자왈’과 ‘곶자왈 보호구역’에 대한 개념 혼란 등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곶자왈 보전을 위하 정책 방향으로 “지역 주민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보전과 생태적 이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주도형 곶자왈 보전 운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또 지하 광물자원과 마찬가지로 자연자원에 대한 ‘공유’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공관리 개념을 통해 이용 및 개발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세부 해결과제로는 보전관리지역 조례와 등급 재정비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곶자왈 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유지 곶자왈 매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반쪽짜리 공유화 사업을 탈피, 제주 자연에 대한 새로운 공유 개념을 도입해 시민이 주도하는 공유화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개발을 통한 활용보다 보전과 생태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수의 적극적인 개발 요구가 다수의 소극적인 보전 여론을 압도하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태적 활용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오중배 선흘1리장, 고영국 청수리장, 강세표 전 녹고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정영신 제주대 SSK사업단 선임연구원, 김정호 제주의소리 기자,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참석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