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 지하수 공수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지하수 공수관리체계가 도입된지 10년을 넘긴 지금, 이 문제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특별법에 제주 지하수를 ‘공수(公水)’ 개념으로 전환, 이에 따른 관리체계를 유지해왔지만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시도와 주류상품 개발, 염지하수 개발 등 지하수가 사적 이용과 시장 상품화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미 도입 당시부터 구체적인 방법론과 기득권 배제, 사적 거래 차단 등을 위한 수단이 확보되지 못한 법적인 한계가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도당은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에 대해서는 곶자왈 부지 매입 수단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공유화 운동에 나서면서 정작 지하수 관리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사적 이용을 방치하고, 대기업 상품자원으로 이용되는 현실은 명백히 법적 한계와 관리체계의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도 당국을 겨냥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구’라는 사안에만 천착해 정작 지하수 보전 원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 지하수의 보전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최근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월 100톤에서 150톤으로 증량을 요청한 안이 통과돼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