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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초 읽기’ 제주지검장‧차장검사는?
검찰 인사 ‘초 읽기’ 제주지검장‧차장검사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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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26일 개최 고위간부 승진 등 논의
이르면 금주‧늦어도 다음 주 간부‧후속 인사 마무리할 듯
제주, 지검장 지시로 차장 ‘압수수색영장 철회’건 영향 전망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이석환 지검장(왼쪽)과 김한수 차장검사. ⓒ 미디어제주

이르면 금주 내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 최근 압수수색영장 철회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석환 제주지검장 등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검사장급(지검장‧고검장) 이상 고위간부의 승진 및 전부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의 인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검사의 임용 및 전보의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해 여기에서 대략적인 ‘가이드’가 나온다.

 

검찰 인사는 통상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먼저 발표하고 며칠 후 후속 인사를 발표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내 모든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연돼온 부분이어서 속도를 내기 위해 이날 검찰인사위원회가 끝난 뒤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담당검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압수수색영장의 철회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석환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 등에 대한 인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새로 취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번 제주지검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지 관건이다.

 

여기에 이석환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 전화를 받고 직원을 시켜 압수수색영장을 되찾아온(청구 철회)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의 거취도 관심이다.

 

사법연수원 24기까지 이번 인사에서 승진 기수에 포함될 경우 김한수 차장검사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 차장검사는 최근 하천교량 비리 전‧현직 공무원 뇌물 사건과 소방장비 납품비리,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한 브로커 조직 적발 등 굵직한 사건들을 잇따라 기소하며 대외적인 성과를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발생한 압수수색영장 제주지검 지휘부 회수에 이 지검장과 함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어 이번 인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되는 검찰 인사가 제주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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