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범 의원은 26일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직원 배치 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어 차별적 요소 철폐를 위해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촉구와 직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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