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도연합)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민심배반 납득할 수 없는 비례대표 축소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도연합은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41석에서 43석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이 아닌 지역구를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 정수를 줄여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농연도연합은 “비례대표제가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거대 정당의 과도한 의석 차지를 맞아 여론을 잘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구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적 활동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고민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후보자의 자질 등이 문제이지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기에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정치적 왜곡”이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결과에서 나타나는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과 정당별 지지도의 차이를 볼 때 도민들은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최선의 후보자가 있지만 득표율이 낮아 낙선할 것을 우려해 최악의 결정을 막기 위한 차선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반증의 사례”라고 부연했다.
한농연도연합은 이에 따라 “정치권이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해 도민사회에 더 나은 선거제도와 최대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 도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에 대한 ‘돈 공천’, ‘끼리끼리 나눠먹기’, ‘비례대표 자질’ 등의 문제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본회는 도민사회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번 비례대표 정수 축소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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