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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보고서 기반 제주 제2공항 추진 중단하라”
“거짓 보고서 기반 제주 제2공항 추진 중단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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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도민행동 성명…“행한다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
지난해 9월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당시 모습. ⓒ 미디어제주

도내 1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집행위원장 문상빈, 이하 제2공항도민행동)이 지난 10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제2공항 용역 오류'를 근거로 제2공항 추진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2공항도민행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공항도민행동은 그 근거로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 오류와 임의적으로 사용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신뢰성 문제 △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 배제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신도-1’ 후보지는 실제 주거지가 별로 없음에도 건축물 면적을 과다 책정해 소음피해로 후보지에서 탈락시켰고 ‘신도-2’ 후보지는 소음 등고선을 ‘신도-1’ 후보지의 소음 등고선을 가지고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석 후보지의 경우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도민행동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오류와 고의적인 사실 누락, 임의적인 자료 조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보고서임이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거짓 보고서를 근거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이며 공약 중 하나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2공항도민행동은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거짓으로 일관된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무효를 선언하고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추진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일방적이고 반민주적 행정해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2공항도민행동은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등 1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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