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포럼 “제주도를 주민자치 선도지역으로 선포하라”
제주주민자치포럼이 청와대의 주민자치 강화 방안에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의 이번 발표는 비록 읍.면.동 법인격 부여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우리의 요구사항에 상당부분 부합하므로 크게 환영한다"고 천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11일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해 읍ㆍ면ㆍ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올해 20개소 읍ㆍ면ㆍ동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해 2018년에는 200개소,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주민자치포럼은 “그동안 제주지역은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읍면동 시법사업에서도 제외되는 등 오히려 주민자치 후진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제주도지사,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이번 청와대의 발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주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근린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김진숙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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