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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마련 나선다
제주도의회,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마련 나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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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헌법적 지위 확보방안’ 정책 세미나 … 5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
고충홍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8월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제1차 회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하게 된 자리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참여정부의 특별자치도 구상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외국 사례 등을 통해 의회 관점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의회 관점의 개헌안과 고도의 특별자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 “9월 21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제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때 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제안할 건의문 작성을 위해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과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헌법적 지위확보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5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자치분권위원회(T/F) 제2차 회의를 개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에 대한 협의와 함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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