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제주도정의 도시재생 사업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었다.

도시 재생을 위한 공모 사업이 선정된지 3년째임에도 아직까지 대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마련한 ‘제주형 도시재생을 우리의 역할’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방향과 대응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어떤 유형의 사업이 사업을 따내는 데 유리한가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절실히 필요한가’에서부터 문제 인식이 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김 실장은 “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소유한 주인만이 아니다. 세입자, 영세 상인들이 모두 지역 공동체의 주체들”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지역 공동체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다 같이 잘 살려고 협조해야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대부분의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체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과정이 없이 돈만 많이 쥐어주고 공동체가 와해된다면 오히려 분란만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정토론자로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관덕정 광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 모임의 고봉수 공동대표도 바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고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구성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관덕정 주변 용역 사업이 무산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덕정 일대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목관아지와 관덕정, 옛 시청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면접을 통해 치밀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오래 전부터 학교가 있는 곳이어서 인근에 학교정화법에 저촉되는 유흥업소들이 많다”면서 “당정 적용이 어렵다면 5년, 10년의 유예기간을 둬서라도 학교주변 유흥업소 적용을 받도록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제일 먼저 거부감을 느끼는 게 모관이라는 단어다”라면서 “5대째 살고 이 곳에 살고 있는 저도 납득하지 못하는 모관이라는 단어를 왜 계속 쓰느냐. 지역 주민들과 거리감을 두는 것 같은 표현이어서 우리 얘기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승택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날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방청객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전수조사 문제와 관련, “처음 용역 때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올해 예산에 관련 용역 예산이 반영돼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날 토론회는 시작 직전 강당 무대 위 천정에 있던 조명시설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 급히 일도1동주민센터로 장소가 변경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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