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동의하고 배‧보상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김부겸 장관은 16일 4‧3평화공원을 방문,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4‧3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윤경 4‧3유족회장은 내년이 4‧3 70주년임을 거론하며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70주년 행사 시 지방 임시 공휴일 지정 및 문재인 대통령 참석. 유해발굴 협조 등을 건의했다.
양윤경 회장은 피해 당사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 “이들이 돌아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에게 국가가 마지막으로 사과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우선 4‧3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충분히 동의한다”며 “법이라는게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 사람은 절박하지만 그 법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수백개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국회의원 3명이 중심이 돼 (4‧3특별법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설득 작업을 하고 그 때 정부에 입장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동감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배‧보상에 대해 “정부가 총대를 매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아직도 4‧3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세력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가가 방향을 그렇게 정했을 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우리도 정신대 할머니들 문제 대문에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내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4‧3 배‧보상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있었던 우리들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결국은 정권이 의지를 가지고 풀어가겠다. 방향은 이번에 확실히 법 개정을 하든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제주공항 내 유해발굴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배‧보상 문제에 대한 방향과 입장은 분명하나 정부가 일단 시작하면 상상 이상으로 큰 재정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사 지원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다. 정확하게 바로잡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