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갈수록 악화...자체재원 확대방안 시급

특히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3개 기초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0%대로 곤두박질,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제주도의 예산은 일반회계 8389억9200만원, 특별회계 1704억7700만원 등 총 1조94억69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9611억2000만원에 비해 5.0%가 증가한 것이다.

또 기초단체의 예산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본예산이 △제주시 4710억원(일반회계 3394억원, 특별회계 1316억원) △서귀포시 2743억원(일반회계 2233억원, 특별회계 510억원) △북제주군 3139억원(일반회계 2929억원, 특별회계 210억원) △남제주군 2659억원(일반회계 2303억원, 특별회계 35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전체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율, 즉 재정자립도는 제주도와 제주시를 제외하고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도와 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1년 33.6% △2002년 33.8% △2003년 36.0% △2004년 34.7%,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39.3%로 다소 상향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중 제주도의 경우 올해 30.3%로 4년전인 2001년 31.4%와 비교해서는 1.0%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난해 29.1%에 비해서는 1.2%포인트 상승했다.

제주시 역시 올해 재정자립도가 37.4%로 2001년 45.3%에 비해서는 7.9% 포인트 하락했는데, 지난해 36.8%와 비교해서는 0.6% 포인트 상승했다.

또 북제주군도 △2001년 22.0% △2002년 22.8% △2003년 27.2%에 이어 지난해에는 17.1%로 하락했고, 올해에는 이보다 낮은 16.8%로 하락했다.

남제주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01년 20.1%에서 △2002년 16.6% △2003년 16.4% △2004년 18.4% △2005년 15.2% 등 재정자립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도별 평균 56.2%(도단위 평균 36.6%, 시단위 40.6%, 군단위 16.5%)에 비해 크게 밑도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놓고 볼때 제주도와 제주시를 제외한 3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실감케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안일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의회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한 의원은 "특정 기초단체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회계 규모가 2000억원대 수준인데, 이중 자주재원의 비율이 10%대에 머문다는 것은 자체재원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말해준다"며 "국고보조금이 늘어났다고 역해석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자체재원을 늘리기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의 대안 추진에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해, 민기 교수(제주대)는 "자체재원이 줄어들지 않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늘어난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재정자립도 하락은 그 자체만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연속선상에 확보될 필요는 있고, 자체재원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