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란 농업에 대한 보조방식을 가리키는 말로, 가격정책이나 투융자지원, 생산기반조성 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 정부가 농가 개개인에 직접 소득보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의 밭 농업 현황과 지원체계,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직접지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조발제자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오내원 박사와 고광덕 제주도연맹 정책실장이 나섰다.
오 박사는 또 “캐나다는 소득 감소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액이 달라지는 소득감소보전기능과 재해보호프로그램이 통합된 농업소득안정제도(CAIS)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박사는 “세계적으로 농가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작목의 생산과 연계하지 않으면서 농가에 지원하고 농가는 경영책임을 지며, 농지보전과 환경기준 준수의무 등 계약개념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박사는 밭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해 친환경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오 박사는 그러나 “직접지불제가 대부분의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직접지불제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개방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와 함께 농업의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이어 “제주 농가의 농업소득은 858만원으로 2002년 1329만원에 비해 35.4% 감소했다”며 “이것은 농업총수입이 0.5% 증가했지만 농업경영비가 36.8%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실장은 그러나 “제주도의 농업예산 현황과 직접지불제도 시행에서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 △감귤이라는 특정작목에 예산 집중 △밭기반정비 및 도로포장 등 직접지원과는 거리가 먼 예산지원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고 실장은 또 “제주도의 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총사업비는 14억 9천만원으로 그 중 도비는 겨우 1억 1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전북 420억, 전남 220억, 경북 199억 등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실장은 △제주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맞는 예산편성 △밭농업 직접지불제도 전면실시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직접지불제 실행을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특별위원회’ 구성 △행정과 학계 농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고두배 제주도청 농수축산국장도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더라도 제주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품질과 청정이미지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개방시장에 대응할 수 있고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개회식 △기조발제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객석토론 순으로 이어졌으며, 박순연 농림부 사무관, 전찬익 농협중앙회
정책연구팀장, 유영봉 제주대교수, 안동우 제주도의회 의원, 고철희 한농연 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