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실시되는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혁신안과 점진안 등 2개안에 대한 선호논쟁도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 민간단체에서 지난 19일 혁신안 저지 및 점진안 찬성 지지 결의대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 23일에는 산남지역 혁신안 반대 궐기대회와 점진안 찬성 결의대회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투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직능별, 업종별, 계층별 단체의 입장도 속속 표명되면서 혁신안과 점진안을 둘러싼 선호논쟁도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 시민사회단체, 관변조직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일뿐 정작 도민들의 논의는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민들중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표율 제고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이번 주민투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도민들의 자치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투표율 제고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율은 제주도민의 자치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주도에서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아직도 주민투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도민들이 많은 만큼 도민들의 투표참여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투표 참여와 관련된 당위성 홍보는 공직사회 중에서도 제주도 당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 시.군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제주시를 비롯한 시.군에서는 행정계층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귀포시 강상주 시장도 서귀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혁신안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오로지 제주지역에서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는 것으로, 주민자치가 퇴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0여년전에 실시한 완전한 지방자치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북제주군은 전국 88개군중에서 예산규모가 연속 1위, 남제주군은 투자비 비율이 군 단위 1위이며, 서귀포시는 1인당 예산이 1위에서 4위를 오르내리는 등 지방자치의 가장 모범적 지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시.군폐지에 따른 통합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게 되면 현재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며 "통합 행정시장의 재임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재임기간 중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이 어려워 혁신안이 결코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뽑혔기에 제주의 장래와 제주도민의 이익이 최우선 기준이며, 제주가 만약 잘못 나가게 된다면 제주역사에 죄인이 될 것"이라며 혁신안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앞서 김영훈 제주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조국을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사람이 돼야 하냐"고 반문하고, "제주시가 시제 실시 50년이 되는 반세기만에 지방자치단체 간판이 내려지는 꼴을 보고만 있지 않겠으며, 절대 좌시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혁신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도민사회의 선호논쟁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선관위가 주최하고 있는 방송토론회에서도 혁신안과 점진안측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혁신안 찬성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고동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혁신안은 집중투자가 가능하고, 이러한 행정구조개편을 통해 우리 후손들의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며 "도민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정답은 바로 혁신안"이라고 강조했다.
점진안 찬성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강경식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은 "혁신안에는 변화가 없고 제주의 미래가 아니다. 4개 시군을 없애 모든 권력을 도지사에게 집중하고, 허수아비 시장을 두겠다는 것으로, 혁신안이 선택되면 내년부터 시군의원 선출못하고 참정권이 폐지된다"며 "점진안을 통해 제주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수년간 끌어온 지루한 논쟁이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어떻게 최종 매듭이 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