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굵직한 정책사안들이 결정되는 '전환기의 해'
제주 미래와 비전이 담겨있는 굵직굵직한 정책사안들이 올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 확정은 올해 제주사회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속적으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 △감귤문제 △지역항공사 설립 준비 △한라산 케이블카의 대안 발굴 등이 제주도정의 주요현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0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차기 지방자치 일꾼들의 움직임도 부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제주사회의 흐름은 이러한 정책적 사안들과 정치적 문제들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회 구성원인 제주도민의 지혜와 의지를 어떻게 한데 모아 갈 것이냐가 과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은 올해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논란이 올한해에도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쟁은 지난해 점진적 대안(현행 체제 유지하는 가운데 시스템 개편)과 혁신적 대안(3단계 조직계층을 2단계로 축소)이 제시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계획과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한 논쟁은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떻게든 올해 상반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모두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기 때문에 제주도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는 올해 제주사회의 최대 이슈가 될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특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 법률이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특별자치도 계획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경제 활성화 대책=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제주경제. 급속히 냉각된 체감경기는 몇해가 지나도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등이 분석한 올해 경제전망을 종합해 보면 경제를 회복시킬만한 뾰족한 대안은 없는 듯 하다. 이같은 침체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예견이 대부분이다.
제주경제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말 열린 제주도혁신협의회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제주경제의 침체는 경기순환 싸이클 상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쟁력 낙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 근거로는 관광경기의 급속한 후퇴, 산업생산 변동폭의 급증, 낮은 지역총생산규모, 높은 부도율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면 올해 제주경제 활성화 대책은 일회성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주도정이 제주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항공사 설립 준비=예정대로라면 이달 중 제주지역항공사가 설립되고, 내년 상반기에 운항이 시작된다.
지난해 말 제주도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애경그룹 지주회사인 ARD 홀딩스(주)는 올해 1월까지 회사를 설립하고, 상반기 중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건설교통부에 신청하고, 2006년 시범운항을 거쳐 본격 취항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두 국적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요금 인상에 맞서 추진됐던 지역항공사 설립은 올해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와 ARD 홀딩스는 항공사 설립시 최초 자본금을 150억원(제주도 50억원, ARD 홀딩스 51억원, 애경컨소시엄 5개사 49억원)으로 하되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이전까지 총자본금을 200억원 이상으로, 운항개시 이전에 총자본금을 400억원으로 각각 증자키로 협약했다.
제주지역 항공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항공사가 제주도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의 항공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채산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가, 회사 운영 중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제주도와 ARD 홀딩스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대안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라산 케이블카 대안 추진=민선 2기때부터 논란이 표면화된 한라산 영실~윗세오름 구간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해 환경부의 ‘자연공원내 삭도 설치 운영지침’ 확정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설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는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전문가를 포함해 태스크포싐을 구성, 환경부에서 반려한 구간 등 한라산 국립공원에 케이브라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한라산에 어려울 경우 오름 등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한라산 1100도로 상에 모노레일카 도입 방안이 제시되면서 케이블카와의 시설 중복성 여부도 거론되고 있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이라 사업은 올해 그 추진여부에 따라 시민사회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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