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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보육 문제...제주지역 연대 '본격화'
학령기 아동보육 문제...제주지역 연대 '본격화'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15 0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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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 "향후 조사작업 후 전국적 운동 펼칠 것"

학령기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문제가 시급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벗고 나서 연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역에서도 학령기 아동 보육에 관해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내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난 2일 제주여민회 교육실에서 '학령기 아동보호와 교육지원제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일이후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 '학령기 아동보호와 교육지원 제도화를 위한 제주연대'로 단체 명칭을 정했고 현재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학령기 아동 보호와 교육지원 제도화의 필요성 및 전국공동대책위원회 구성 향후 계획', '제주지역 학령기 아동 지원현황' 주제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연대는 이달 중으로 더 많은 사회단체들을 확보해나가고 내달부터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보육에 관해 실태조사를 벌여나가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지역 방과후 학령기 보육 실태

방과후 교실은 흔히 학교에서는 특기적성 교육으로 불린다.

제주도교육청이 수립한 '2005학년도 특기.적성교육 활동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생의 소질, 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 기회 확대 △학교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학생의 실질적 선택권 및 심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학생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특기적성교육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에는 수강료가 전액 무료이다.

이같은 혜택을 받은 학생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생 2309명, 중학생 730명, 고등학생 241명 등 총 3280명이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상자로 지원을 받았다.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체계적 실태조사 미흡..행정예산지원 부족

제주지역에서는 방과후 공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육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단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6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지역 공부방협의회가 주최한 '방과후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전부였다.

토론회를 통해서 밝혀진 제주지역의 방과후 아동보육실태를 살펴보면 구세군교회, 성공회, 자활후견기관, 모슬포교회, 신흥교회,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부사회종합복지관, 화북동사무소 8개소에서 147명의 아동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동들 중 수급자는 55.1%로 81명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부사회종합복지관과 화북동사무소를 제외하면 행정차원의공식적 지원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도 정기적이지 않지만 군부대와 지역마을회 청년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새마을문고, 지역자생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공부방이 있다.

특히 지난 14일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올해 신설되기로 목표로 했던 8개 시설중 현재는 4개만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그 중 2개시설은 아직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재(지난해 기준)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한 방과후 보육시설은 제주시 6개소, 서귀포시 2개소, 남제주군 3개소, 북제주군 1개소 등 총 12개소가 있다. 이중 수급자 영유아의 수는 200여명으로 50%에 가까이 되고 있다.

# 방과후 보육시설 턱없이 부족...입시학원 급격 증가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올해 신설을 목표로 한 400개의 국공립보육시설 중 현재 114개만이 추진중있다고 한다.

그 중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처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면서 그에따른 사설교육기관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제주연대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는 지난 2000년 510개에서 현재 911개로 2배정도 늘어났다. 울산의 경우는 2000년 264개에서 현재 708개로 3배가량이 늘어났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입시학원 수는 지난 2000년 55개에서 올해는 무려 6배이상 늘어난 313개인 것으로 현저히 증가한 사실을 알수 있다.

# 농어촌지역...방과후 교실운영 강사 확보 어려워

제주지역의 방과후 보육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제주연대에 따르면 도심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지역 학교 일수록 방과후 교실 운영에 꼭 필요한 강사확보에 큰 어려움이 클뿐만아니라 교육시설 또한 부족한 부분이 많다.

때문에 농어촌 지역은 도심지역보다 인적 인프라 확대와 재택 프로그램 개발이 잘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또 농어촌 지역일수록 단순 학습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여 이를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이 같은 공간에서 보육

제주연대는 앞서 살펴본 영유아의 경우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학령기 아동과 같은 공간에서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간의 부적합함이 드러남에 따라 여성부에서는 방과후 보육에 대한 확대를 중지해줄것을 당부하며 올해에는 추가예산을 배정해줄것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예산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고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이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방과후 보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령기 방과후 보육에 관한 관계법률 따로따로 제정

아동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관계 법률은 교육부장관 훈령,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시설의 '방과후 보육'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등이 제정돼 있다.

이처럼 방과후 학령기  아동 보호와 교육을 위한 단일 법령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연대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조항을 적용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연대, 향후 조사작업 후 전국적 운동 펼칠 것

제주연대는 앞으로 학령기 아동보육 문제가 사회의제로서 공론화 돼야 할 필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이러한 의제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분석작업을 실시하고 직접적으로 학교 내 방과후 보육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학령기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실태 조사, 지역 아동빈곤 및 방치 실태, 한부모 가정 실태, 사교육비율 등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앞서 본 관계법률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위해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전국적인 차원의 운동을 펼침은 물론 개별 조례제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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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05-09-15 17:38:44
특별자치도 취재하시기에 매우 바쁘실텐데,,,없는 인력에 취재분야 넓히시려고 무진 애를 쓰셨군요.
암튼 참 보기 좋습니다.
김기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