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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앞둔 '일하지 않는 공무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
퇴직앞둔 '일하지 않는 공무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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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공로연수제도로 81명에 인건비 60억원 지출

공직사회의 인사적체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가 막대한 예산만 낭비시키는 등 역효과가 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은 31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공로연수 등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공로연수는 2002년 3명을 시작해 올해 16명 등 지금까지 81명에 이른다.

특히 이러한 공로연수는 퇴임 1년전부터 '일하지도 않고' 보수만 지급되면서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로연수제를 없애고, 명예퇴임을 원치 않을 경우 퇴임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상위 직급이 대거 늘어났으나, 2006년부터 최근 3년간 전체 명예퇴직자의 70%인 56명을 명예퇴직과 동시에 특별승진을 하면서, 2002년 이후 약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로연수 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정년 6개월 이내 자에 한해 시행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남은 경우에도 시행하고 있다"며 "표면상으로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라지만 일부 퇴직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6개월을 앞당겨 조기 강제 명예퇴직을 시킴으로써 퇴직 후 사회에 나가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효과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론여수와 명예퇴직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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