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김지사는 최소한 인천경제특구 수준 이상의 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시장인 경우는 외국인 의료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수준이며 교육은 유치원, 초, 중, 고교까지 개방한 인천특구 수준에서 추가적인 메리트와 인센티브가 더 제공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제주지역도 세계경제의 흐름에 역행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개방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개방의 물결속에서 도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이 무엇인가이다. 무작정 개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기본안에는 개방에 따른 보호장치는 어떻게 마련돼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과연 있는가.

의료개방을 하면 의료비 상승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이는 곧 도민들 부담으로 다가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그렇지 못할 의료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할 것이다.

교육은 역시 같은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가진 자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가난한 도민들의 교육은 질 낮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다수 도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노동시장은 어떤가. 외국인력의 무차별적인 유입은 경쟁력이 취약한 도민들에게는 더욱 일할 자리가 좁아지게 될 것이다. 도민들의 전문가적인 경쟁력을 갖춰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방은 제주경제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지 못한 대다수의 도민들은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첫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민 복지제도의 확대이다.

제주도만이 갖은 특별자치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지제도 확대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을 희생시키는 개방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존 학교와 병원, 상가 등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방은 곧 기존 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이들의 생계터전을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는 자치행정 전문인력을 양성시켜야 한다. 현재 행정업무로는 개방화의 물결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의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치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넷째는 제주도의 가장 취약한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재정이 안정은 곧 지자체의 발전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의 취약은 업무추진 등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다섯째는 의회제도의 성숙도가 필요하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나눠먹기식 예산집행이라든지 각종 조례 등을 만들어 낸다면 이는 곳 제주도민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특별자치도에 따른 제주의 개방이 절실하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개방만을 요구한다면 도민사회는 더욱 혼란만이 이어질 것이다.

<한영조/신문&경제지식연구소장>
(blog.daum.net/hanyc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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