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의가 1일 착수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당초 제주도당국이 발표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여전히 선심성 예산 등이 남발되는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정민구)는 1일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이라는 논리는 '도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1차 분석한 결과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이 밝힌 '도민우롱, 의회 기만, 언론플레이, 선거용' 예산이라는 지적과 유사하다"면서 "심의 권한을 가진 제주도의회는 말로만이 아닌 어려운 도민들의 생활과 서민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날을 세워 도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괄분석에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우선 내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실제로는 15.20%이며, 김태환 제주지사가 공약한 21%의 약속은 3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주민숙원사업비 등 풀사업과 관련해서는, "'유령예산'인 주민숙원사업비 등 풀사업비 등이 곳곳에 전진 배치됐고, 자치행정과와 제주시의 풀사업 예산규모는 8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458억원 감소했다고 밝힌 '민간이전 경비' 실제로는 272억원 늘었으며, 민상경상보조는 올해보다 341억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햇다.
305억원을 줄였다던 공무원 관련경비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369억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비는 125% 급증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38.57% 늘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선거용이라고 지적받은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에 대한 지원액은 1억1500만원에 달해,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도비투입비가 겨우 4000만원이 계상된 것과 대조를 보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해군기지 갈등은 계속되는데 갈등해소를 위해 미국 또는 유럽시찰에 따른 비용도 5000만원이 계상됐다"면서 제주도의회에 이들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번 총괄분석결과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도 조만간 발표하고 도의회 예결특위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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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본 2009년 도정 예산안 ① - 도지사는 ‘경제살리기’ 예산이라더니 … “도민사기극”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또 “제주도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토대로 1차 분석한 결과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이 밝힌 ‘도민우롱, 의회 기만, 언론플레이, 선거용’ 예산이라는 지적과 유사하다”면서 “심의 권한을 가진 제주도의회는 말로만이 아닌 어려운 도민들의 생활과 서민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날을 세워 도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의 2009년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총괄분석결과는 다음 첨부자료와 같으며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도 조만간 발표하고 도의회 예결특위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첨부= 서민들이 본 2009년 김태환 도정 예산안 ① 총괄 분석 1. 2009년 사회복지예산비중 21% ‘공약’ 실제는 15.20%로 ‘3년째 거짓말’ - 경제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재정지출의 방향은 사회복지분야로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제주도는 사회복지분야 예산 반영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도민들에게 했으나 정작 2009년 예산안에서 사회복지항목 예산 비중은 15.20%로 목표였던 2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2007년, 2008년에도 공약 당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2009년까지 20%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3년째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 없음.
- 물론 사회복지 예산규모로 보면 2008년 3678억원에서 2009년 2099억원으로 2008년 대비 예산증가율 9.1%를 감안하면 11% 증가해 긍정적인 측면은 있음 - 하지만 실제 경기침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은 더욱 증가해야 함에도 2009년 예산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예산 규모는 1223억2000여만원으로 2008년 1272억7000여만원보다 오히려 49억5000여만원이 감소했음 복지안전망 구축의 경우 2008년 330억원에서 2009년에는 320억원으로 10억원이 감소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비는 47.92% 감소했음. 저소득 취약계층보호의 경우 전체예산은 2008년보다 2.93%에 증가하긴 했으나 사업항목으로 보면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 6.18% 감소 ▲저소득층 의료, 주거지원 13.57% 감소 ▲자활지원 59.58%가 줄어든 반면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40.53%가 늘어났음. - 이러한 수치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경우 제주도의 경우 정부 매칭사업 기준에만 억매여 국비 대비 지방비 비중액 만큼만 세출예산으로 국한시켜 자체사업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모범도’ 실현이라는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실제 ▲장애수당의 경우 국비 매칭비율만 고집하다보니 2008년 46억원에서 36억원이 감소했고 한 달에 고작 20만원(7개월)씩만 지급되면서 비현실적으로 평가받는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비 역시 국비 지원기준만 고집해 2008년 2억3200만원에서 2009년 1억560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 장애아동수당 역시 2008년 4억5800만원에서 2009년 3억6900만원으로 1억 가까이가 줄었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13억50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으로 감소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분야 경우 전반적으로 시설과 기관, 각종 행사지원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의 경우 1억2400만원 감소하는 등 예산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개개인에 대한 지원액은 줄어드는 경향을 2009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있음. - 반면 2008년 9월 제주에서 열린 전국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예산서 80쪽) 사업의 경우 4000만원(전액 도비)로 지원된 반면 2009년의 경우 이 사업에 1억원(전액 도비)을 편성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다른 예산과는 대조를 이루면서 빈축을 사고 있음.
2. ‘유령예산’ 주민숙원사업비 등풀사업비’ 곳곳 전진 배치 - 김태환 도정이 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유령예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주민숙원사업비 등 소위 ‘풀사업비’(pool)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경제살리기 예산이라는 취지를 찾을 수 없음. -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는 사업의 목적과 예산집행의 구체성을 반영하도록 2008년도부터 도입됐지만 정작 이러한 주민숙원사업비 등 ‘풀사업비’는 어디에 쓰는지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음. - 제주도 본청 예산의 경우 자치분야 뿐만이 아니라 문화단체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불분명한 예산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음. ● 실제 자치행정과의 경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항목(▲마을회관 신축, 개보수▲마을공동이용시설 개보수 ▲ 혐오시설 입지마을 및 도정시책 참여우수마을)으로 풀사업비 12억원(자치행정과/예산서169쪽)을 편성해 놓고 있음. - 특히 김태환 지사는 지난 본회의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신증축사업을 일체 불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12억 예산 내용 가운데는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비용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 NGO 등 도정시책 참여지원 3600만원(자치행정과 172쪽)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9000만원(자치행정과 172쪽) ▲ 밝고 희망찬 제주만들기 3000만원(자치행정과 172쪽) ▲경제살리기 등 도민행사 개최지원 2700만원(자치행정과 172쪽) 등은 모두 풀사업비 또는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이 불불명한 낭비성, 선심성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 모두 편성됐음. ● 예산담당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관운영공통경비 명목으로 지난해보다 4억4500만원 증가한 무려 19억4500만원(예산서 127쪽)을 ‘풀사업비’로 배정함 - 특히 이 예산의 용도가 국내여비(1억), 민간경상보조(3억원), 민간자본보조(8억원) 등으로 예산의 용처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음. ●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이라면서도 정작 2009년도 특정한 사업과 대상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무더기로 ‘경제살리기’ 항목이 ’풀사업비‘로 편성됐음. -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국 극복사업 10억원(광역경제추진팀/134쪽)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SOC사업 10억원(광역경제추진팀/134쪽) ▲ 서민중소기업지원 경제난국 극복사업 10억원(광역경제추진팀/134쪽) 등으로 그 위상도 불분명한 광역경제추진팀에서 30억원이나 ‘풀사업비’로 배정된 것임. - 이는 마치 한미 FTA가 쟁점이 됐던 2007년 예산편성 당시 ‘FTA’ 제목만 들어가면 쉽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 제주도가 FTA 경쟁력 강화 사업을 상당부문 ‘풀사업비’로 편성해 예산을 낭비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음. ● 행정시인 제주시는지역현안사업 지원(행정기획과/제주시 예산서 47쪽)이라는 항목으로 지난해 61억1000만원보다도 1억원 증가한 62억1000만원이 편성됐고 ‘민간주도시정시책추진지원’ (행정기획과/예산서)항목으로 1억5000만원이 풀사업비가 편성되는 등 분야별로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음. - 제주시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기초질서 운동 전개사업으로 2000만원 등 예산지원 단체를 특정하지 않은 채 편성된 사업도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자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행정시 자체 조례 관련 위원회 심의 권한 없음)가 없음에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액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이나 편성됐음.
- 민간이전경비는 전체 예산액 가운데 그 비중이 15%를 차지할 정도로 편성액이 많으며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 등을 줄여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실제 예산서(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를 확인해 본 결과 민간이전경비는 2008년보다 오히려 272억원이나 증가해 김용하 의장이 지적했던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 제주도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 중 성질별 세출총괄표(24쪽)를 확인한 결과 민간이전경비는 2008년 3779억8682만원에서 2009년에는 4052억원1257만원으로 액수로는 272억2575만원(7.20%)이 증가했음. - 이 가운데 민간행사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은 2008년 대비 각각 4%(6억7310만원), 11.96%(33억5703만원)가 감소한 것은 사실임. - 반면 민간이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2008년 2490억원에서 2009년 2832억원으로 무려 13%인 341억6737만원이 증가했음. -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도청 보도자료에서는 30%나 감소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08년 24억원2900만원에서 2009년에는 29억2000만원으로 20.21%가 늘었음. - 민간위탁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2008년 도의회 예산심의에도 지적된 바 있듯이 민간위탁의 경우 도의회 관련 상임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다른 항목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의료 및 구료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등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민간지원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금까지 포함해 재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민간이전경비 규모는 더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민간분야 지원예산을 분류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줄어든 반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가 늘어나면서 366억원이 증가한 셈임.
4. ‘305억’ 줄였다던 공무원 관련경비 2008년보다 ‘369억원’ 증가 - 제주도는 지난 11월 11일 2009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보도자료(예산담당관실 제공․4쪽)를 통해 민간이전경비 감소와 함께 ▲공무원관련 경비 245억원 ▲조직운영비 사무관리비 물건비 60억원 ▲업무추진비 3억원 등 308억원을 절감해 경제활성화 예산 등으로 편성했다고 했음 - 그러나 2009년도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이 역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오히려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공무원관련 경비는 2008년보다 오히려 369억원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 실제 이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제주도가 제출한 2009년 세출총괄표(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17.08% △공공운영비는 13.08% △행사운영비는 50.37%로 각각 2008년 예산보다 증가했음 - 김태환 지사가 직접 공무원 해외여행경비를 10% 절감하겠다고 했으나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와 똑같은 경비이거나 증액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음. - 실례로 자치행정국 사업중 ▲선진문화습득을 위한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1억 ▲해외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현장학습 1억원은 2008년과 동일한 예산이 책정됐음. 오히려 사기진작이 필요한 △장기근속 무기계약 노동자 해외배낭연수의 경우는 2008년 4500만원에서 2009년 3750만원으로 예산액이 감소해 대조를 이뤘음 ● 직책수행경비에 있어서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2008년 12억2836만원에서 2009년 10억2840만원으로 16%가 줄긴했으나 직급보조비는 89억5542만원에서 90억1092만원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45억5748만원에서 49억72만원으로 각각 0.62%, 7.53%가 증가했음
특히 이 가운데 시험연구비와 전산개발비는 줄어든 반면 연구용역비는 2008년 29억8050만원에서 무려 125%인 37억3000만원이 증가한 67억1050만원으로 파악됐음 이가운데는 올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던 역외금융센터 용역비만 9억원(특별자치과/예산서137쪽)으로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제주의 금융관련 기관 선정 후 추경을 통해 확보해도 될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것으로 분석됨.
●…김태환 도지사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1억 4000여만원 현금지급 및 사용대상자 미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전체적으로 20.57%로 대폭 증가해 ‘경제살리기’ 예산이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특히 “이 모임의 조직을 제주도청 차원에서 기획․추진했고 43개 읍면동별로도 조직을 구성하도록 부추겼다며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음. - 또 "도서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도청 국장이 직접 나서 읍.면.동 조직을 구성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선거조직이 아니냐"고 지적했음 또 "현재 동화구연모임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도 많고, 또 그 운영도 매우 활발한데, 토론할 장소도 없어 하는 그런 단체를 도와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며 "아울러 읍.면의 도서관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하기까지 했음 -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책읽는 주부들의 모임은 읍면동별로 총 모두 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09년 예산안에서 현재까지 ‘책읽는 주부들의 모임‘ 관련 예산으로 파악된 것은 ▲ 운영비 지원에 9000만원(민간이전경비/문화정책과/예산서 530쪽) ▲소외계층 북스타트 운동에 2500만원(민간경상보조/문화정책과/예산서 530쪽) 등 1억1500만원으로 파악됐음. - 이는 같은 ‘책’ 관련 민간경상보조 예산 1억6124만원 가운데 주부모임의 경우 절반이 넘는 9000만원을 차지한 반면 ▲사이버점자도서관 2곳 운영 지원 4000만원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독서의달 사업추진 1124만원 ▲책의 날 행사운영 1000만원에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음 - 또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의 경우 지방비 부담액은 4000만원이며 분권교부세 4000만원을 합쳐야 8000만원에 불과해 대조를 이룸
● 해군기지 갈등은 계속되는데 갈등해소는 ‘외유’가면서 하자고? - 일부 언론에서도 이미 문제가 제기됐지만 제주해군기지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제주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유성 해외여행 예산을 편성해 물의를 빚고 있음 - 실제 2009년도 예산안을 파악해 본 결과 도청 자치행정국에「주민갈등해소 관련 해외 선진지 시찰」항목으로 5000만원(자치행정과/사업명세서 175페이지)이 전액 지방비로 편성되어 있음 - 「사업명세서」상에는 해군기지 관련 예산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세부사업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2009년 상반기에 6박7일 일정으로 미국 또는 유럽지역으로 다녀올 계획으로 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재까지 강정마을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반대움직임이 있어 2009년 역시 강력한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찬성단체나 인사를 달래기 위한 외유성 행사에 지나지 않을 것임 - 실제 2008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군사기지 외유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본인 부담이 없이 12명에 3800만원(1인당 316만원)이 투입됐으며 2009년 군사기지 외유는 15명에 5000만원(1인당 333만원)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최악의 경제난 상황에서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한 군사기지 외유비용은 당연히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제주해군기지 관련 도의회의 입장이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옭겨지는가의 바로미터가 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