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공무원 국외여비'의 총규모는 얼마나 될까.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총규모는 26억800만원에 이른다.
김태환 제주지사가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하면서 국외여비에 대해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올해 집행한 9억원에 비해 무려 1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가 시정연설 등을 통해 밝힌 예산기조와 실제 편성내역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국외여비를 ▲제주도청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 비용으로 6000만원, ▲제주시에서 선진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실태 국외시찰 비용으로 4000만원 ▲서귀포시에서 선진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실태 국외시찰 비용으로 3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이 편성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제주도청 세정과의 경우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견학 비용으로 4300만원을 편성했다. 우수 세무공무원의 경우 성과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비롯해 각종 표창이 주어지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해외시찰비까지 별도로 편성한 것이다.
부서별로 보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전국 시.도공무원합동 외국감사제도 벤치마킹 참여로 1000만원 ▲선진 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도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로 1억원 ▲도정시책추진 국제화여비로 1억원을 편성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일선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 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인적자원과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금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여비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중앙위탁교육과정 7300만원 ▲장기국외훈련 1억1000만원 ▲외국대학 학위취득과정 1억5000만원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 6000만원을 계상했다.
인력개발원에서는 장기외국어과정 해외연수 여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제주시청에서는 공무원노조 선진지 시찰비용으로 4000만원을 비롯해 ▲해외견문 확대를 위한 배낭연수 4500만원 ▲단기왹구어과정 해외연수 2700만원 ▲장기외국어 정예과정 해외연수 5000만원 ▲국외훈련 여비 2억원 ▲시정시책추진 국외여비 1억5000만원 ▲업무능력 향상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1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서귀포시청에서는 공무원노조 선진지 시찰비용 3000만원을 비롯해 ▲ㅇ외국선진지 여권업무 시찰 400만원 ▲장기 국외훈련 1억2000만원 ▲장기 외국어과정 3000만원 ▲단기 외국어과정 4000만원 ▲공무원 해외 현장체험 4억5000만원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운영여비 12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이같은 내년 공무원 국외여비 중에서는 교육과정 등으로 인한 꼭 필요한 사업비가 있는가 반면, 시급성을 요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여비들이 너무 많아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우수 세정공무원 해외견학'과 같은 예산이라든지, 인센티브성 시찰 혹은 목적이 불분명한 여비들은 줄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다편성한 것이다.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이번 정례회 개회식에서 제주도의 예산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질타를 했을 때, 김태환 제주지사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오로지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이라고 항변했다. 이러한 국외여비 편성을 두고, 김 지사는 다시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해진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