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단일광역자치체제의 혁신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개편되는 2개 통합시의 시장 임명방식을 놓고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와 제주도의 경우 주민투표에서 공고한대로 통합시장의 경우 도지사 임명제로 그대로 나가자는 방침인데 반해, 정치권에서는 '임기보장형 통합시장제' 또는 '도지사-통합시장 러닝메이트제'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감에서 제주출신인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은 강 의원은 "행정구조 개편문제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와서 시끄러웠는데, 임명제 시장제인데 임기보장형 통합시장제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은 행정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정신을 살리기 위해 도지사와 통합시장 러닝메이트로 해 선출하는 방안은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강 의원의 임기보장형 통합시장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않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또 노 의원의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서도, "러닝메이트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김 지사는 통합시장의 경우 지난 주민투표에서 제시한대로 '임명제'를 고수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은 2개 통합시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지지한 주민투표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한 혁신안이 다수의견으로 나온 이상,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주민투표 후 계속되는 시.군폐지 반발 여론과 '지방자치제도 후퇴' 논리 등 지금의 갈등과 혼란을 타개하고 도민화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완 측면에서 '임기보장형 통합시장제' 등의 사항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미 지난달 9일 강창일 국회의원 실 주관,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와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제주의 미래'에서도 송재호 교수(제주대)는 '임기보장 책임형 시장제'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여기에서 강창일 의원 등이 이의 필요성에 가세하면서 이 문제가 제주사회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당정협의와 관련 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임명제'와 '임기보장형 통합시장제'냐를 놓고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