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항거하며 분신해 산하해 간 고 양용찬 열사의 정신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투쟁과 연계돼 특별자치도 교육.의료산업화를 둘러싼 반발 분위기는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 양용찬 열사추모사업회(대표 이영일)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14주기 양용찬 열사 추모제 및 제주특별자치도 규탄 제3차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동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3차 결의대회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항거했던 양 열사의 정신을 계승,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정부와 제주도정을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4일 입법예고돼 9일 제주지역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치러지면서 집회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대책위, 입법예고 이후 대응방안 긴급 대표자회의

공동대책위는 2개 특별법안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일정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1일 집행위원회 회의 및 대표자 회의를 잇따라 갖고 입법예고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표자 회의에서는 서울과 제주에서 개최되는 공청회 관련 투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공청회를 형식적인 도민의견 수렴절차로 규정하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인지, 공청회 과정 속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전국적 '반발'

그런데 4일 입법예고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경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4일 열릴 예정인 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채 영리추구를 우선하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등 의료개방을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흔들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의료개방 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와 정부는 2개 법안이 4일 입법예고되면 공청회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오는 20-25일 사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